1. 판결문만 들고 온 가난한 사기 사건 피해자 할머니 얼마 전 찾아오신고객이야기입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님이신데요. 건설 관련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판결문 한장 달랑 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위사진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올린 것입니다, 못받은 돈을 회수하기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현제는 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곗돈을 못받았으나 계주가 당장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 그동안 충실하게 곗돈을 붓다 막상 찾으려는 시점에 속칭 계가 깨지게 되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중년 여성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계주가 차용증을 써줄 정도로 일에 대한 책임을 느낀..
과거의 문제로 오신 분들께 미래를 찾아 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사업에 투자해서 억대가 넘는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다. 약 4년의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시간인데요. 그 이유는 돈을 잃은 것 뿐만 아니라 돈 보다 가치있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에 초연해 질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가치있는 일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는데요. 사기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겠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그 친구의 눈물어린 호소와 말만 믿고 만원짜리 한 장도 안받고 합의해줬다가 형사건이 풀리자 온갖 거짓말로 시간을 끌더니 지금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
1. 전문가 진단과 해결책 제시 받아야 할 돈을 못받거나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문의하시는 분과 면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에 관한 진단을 하고 지급 명령부터 민사소송, 형사 고발 까지 그 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2. 가압류를 위한 사전 재산조사 수년간 신용정보회사에서 재산 조사 노하우를 쌓은 재산추적 전문가가 소송전 가압류할 재산을 추적합니다. 3. 사건 수임 및 소송 진행 고객의 사정에 맞춘 비용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 시켜드립니다. 정식 변호사 수임과 나홀로 소송 진행, 소송 위임등 총 법률 비용을 고객의 사정과 상대방에 받을 수 있는 소송 금액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승소률 높은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 법적인 논리로 여러..
채권 추심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제가 채권 추심 전문 회사에 들어와서 가장 놀란 경험은 한 것은 입사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10년 가까이 채권추심 전문가로 활약했던 그 선배님은 ‘절대 아는 사람의 미수금 채권을 받아오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발생되는 채권은 회수률은 극히 낮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 3차례에 걸쳐서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추심의뢰를 맡기전 적이 있었습니다. K신용정보에 2차례 S신용정보에 1차례 의뢰를 해봤습니다. 사전 조사비 명목으로 30만원 20만원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돈 1원 한푼도 회수가 ..
대여금 청구 소송 방법 2.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장 예 소 장 원 고 ○ ○ ○ 피 고 ○ ○ ○ 청구금액 ○○○만원 인 지 대 ○○만원 송 달 료 ○○만원 ○○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 ○ ○ 서울시 ○○구○ㅍ동○번지○호 피 고 ○ ○ ○ 서울시 ○○구○○동○○번지○호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만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는 ○○년○월○일 피고에게 금○○○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피고는 이 돈을 수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원고는 수차에 걸친 ..
대여금 반환 소송 방법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요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거는 것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걸려면 사건이 성립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요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사실’이 3가지 있어야합니다. 1) 누군가와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 : 차용증 등 2) 실재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 계좌 이체 내역등 3) 돈을 갚겠다는 기간이 넘었다는 사실 대여금에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자 청구 역시 다음의 3가지 요건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1) 원본 채권이 발생한 사실 2) 이자를 주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 3) 실제 돈을 빌려준 시기와 존을 준..
1. 판결문만 들고 온 가난한 사기 사건 피해자 할머니 얼마 전 찾아오신고객이야기입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님이신데요. 건설 관련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판결문 한장 달랑 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위사진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올린 것입니다, 못받은 돈을 회수하기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현제는 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곗돈을 못받았으나 계주가 당장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 그동안 충실하게 곗돈을 붓다 막상 찾으려는 시점에 속칭 계가 깨지게 되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중년 여성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계주가 차용증을 써줄 정도로 일에 대한 책임을 느낀..
탈북자 위장결혼 피소 상담 탈북자 여성분이 카톡으로 먼저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위장결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성분은 중국에 남편을 두고 딸까지 낳아 기르다 한국으로 먼저 입국하였고 이후에 남편을 한국으로 불러 혼인신고를 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위장결혼 협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경찰관과 통해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찰이 위장 결혼이라는 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위장결혼 하는 사례가 종종일어난다. 그 탈북자 여성분은 당시 어떤 남자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입국한 중국 남자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느라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 이 세가..
(채권 추심)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채무자 주소 찾는 방법 채권자중에 판결문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수 없어서 회수가 불가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을 주소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있으나 체권 회수작업은 실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 방법(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權利保護)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送達書類)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法院揭示場)에 게시함으로써(민사소송법 제195조 1항) 송달에 갈음하여 보충적(補充的).최후적(最後的) 방법이다 이렇게 채무자 신원을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채동..
10분의 1의 비용으로 법적문제를 해결한 사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소액 피해자들께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 돈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통해 못 받은 미수금 같은 문제가 생길때에는 답답한 마음에 법에 호소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만약 못 받은 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 첫걸음부터 어긋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최선의 해결책이 소송이라고 판단되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신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변호사가 원하는 해결책이지 당신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수임이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최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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