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Content

Blog Content

welcome to my blog

  • 대여금 청구 소송 방법 2.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장 예

    date. 2017. 4. 21. 10:23

    대여금 청구 소송 방법 2.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장 예 소 장 원 고 ○ ○ ○ 피 고 ○ ○ ○ 청구금액 ○○○만원 인 지 대 ○○만원 송 달 료 ○○만원 ○○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 ○ ○ 서울시 ○○구○ㅍ동○번지○호 피 고 ○ ○ ○ 서울시 ○○구○○동○○번지○호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만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는 ○○년○월○일 피고에게 금○○○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피고는 이 돈을 수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원고는 수차에 걸친 ..

    Read more
  • 대여금 반환 소송 방법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요건

    date. 2017. 4. 20. 17:06

    대여금 반환 소송 방법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요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거는 것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걸려면 사건이 성립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요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사실’이 3가지 있어야합니다. 1) 누군가와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 : 차용증 등 2) 실재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 계좌 이체 내역등 3) 돈을 갚겠다는 기간이 넘었다는 사실 대여금에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자 청구 역시 다음의 3가지 요건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1) 원본 채권이 발생한 사실 2) 이자를 주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 3) 실제 돈을 빌려준 시기와 존을 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