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결혼 피소 상담

탈북자 위장결혼 피소 상담

 

탈북자 여성분이 카톡으로 먼저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위장결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성분은 중국에 남편을 두고 딸까지 낳아 기르다 한국으로 먼저 입국하였고 이후에 남편을 한국으로 불러 혼인신고를 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위장결혼 협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경찰관과 통해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찰이 위장 결혼이라는 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위장결혼 하는 사례가 종종일어난다.

그 탈북자 여성분은 당시 어떤 남자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입국한 중국 남자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느라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

 

이 세가지를 근거로 중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 결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번에 해당하는 부분(아마도 그 남자분이 신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만)은 치정관계 해당되는 일이라서 제가 개입할 입장은 아니었고 법률적인 팩트를 위주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중국인 남편과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딸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분의 급여를 탈북자 여성분에 통장으로 들어오고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에 증명에 필요한 급여명세서와 계좌 거래 내역을 발급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있을 당시 가족사진을 찾아서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서류가 준비된다면 담당 검사에게 재출한다면 억울한 일이 햐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상담전화 010-316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