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기전에 꼭 알아야할 진실 저의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3가지 유형의 분들입니다. 첫 번째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많은 소송 비용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 두 번째 소송에서 이기고도 재산이 없어 어찌할지 모르는 분 세번째 각종 소송비용과 채권 추심회사의 선수금등을 지급하고도 회수가 되지 않아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경우가 비싼 소송비용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싼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어렵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좋은 위치에 자리잡으려면 비싼 임대료로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무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수임하게되면 적지않는 금액의 수..

못받는 돈 받은 사례 : 곗돈을 못 받은 경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가정 주부들의 솔솔한 재태크 수단으로 계를 붇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월등이 높아서 투자 수단으로 적당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있습니다. 몇 년전 40대 가정주부님이 바로 곗돈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왔는데요. 오시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셔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충실하게 곗동을 붓다 막상 찾으려는 시점에 속칭 계가 깨지게 되어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곗돈을 탄 사람이 남편 도박빛과 자녀학비를 받느라고 돈을 탕진해 버려 그 가정주부님은 하는 수 없이 계주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5000만원짜리 차용증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을 할까 고민중이셨는데요. 먼저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

이행 권고 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 출처 : 시사상식 사전 쉽게 설명드리자면 원고측이 청구한 내용대로 피고에게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본격적인 다툼을 하기 전에 인정되는 내용이라면 쉽게 결정을 내리는 효율적인 절..

소액 소송 제도 사회 생활을 하면서 금전 문제에 얽히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큰 금액이 아닌 경우라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막상 소송을 하자니 비싼 법률 비용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빌려준 돈의 회수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솔루션을 가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결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시간이 갈수록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집니다. 시간은 채권자의 편이 아니라 채무자의 편이니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3,000만원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청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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