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해결 사례 모음

 

1. 판결문만 들고 온 가난한 사기 사건 피해자 할머니

 

얼마 전 찾아오신고객이야기입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님이신데요. 건설 관련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판결문 한장 달랑 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위사진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올린 것입니다,

 

못받은 돈을 회수하기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현제는 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곗돈을 못받았으나 계주가 당장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

 

 

그동안 충실하게 곗돈을 붓다 막상 찾으려는 시점에

 

속칭 계가 깨지게 되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중년 여성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계주가 차용증을 써줄 정도로 일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정식 소송보다는 간편한 조치인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것을 솔루션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적인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비싼 소송비용을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 채권 추심 전문가가 가진 추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하여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100%상환 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계원들도 있었기에 쉽지 않는 일이였지만

인간관계에 호소하는 계주의 사정을 봐주는 동안

추심전문가의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 순위에서 변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폭력행사 동거인을 피해 나온 여성 전세금 반환

 

얼마전 어떤 여성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동거인인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해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자분은 여자를 만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몰랐고

남녀간의 애정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경찰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형사적인 고발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하기 어려웠고

남자는 여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집을 점유할 생각이었습니다.

 

전세금은 총 1억 5천이었고

의뢰인 지분이 9천5백 남자 지분이 5천5백 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남자는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자는 여자이니 계약 종료일에 여자에게 입금하고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남자는 제 멱살을 잡고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나

끝까지 법적인 상황을 통보하자 돈을 못받을 걱정한 남자는 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사 처리까지 맡게 되었지만

여성분이 원하는 전세금 반환은 완료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폭행 사건도 형사고소 가능 했지만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

여성분의 부탁으로 그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4. 채권의 양수를 통한 해결사례

 

채무자는 경기도 일대에서 생수사업을 하는 중 자금 압박으로 인해 폐업 직전에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공장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사장의 집을 찾아가 변재를 독촉하였으나

A식품업체에 미수금이 있으니 알아서 받아가려고 했습니다.

 

A 식품회사에 문의할 결과 아직 보전처분 (압류) 조치가 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고 확인한 후

 

바로 채권자와 채무가가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맺은 후 바로 제3채무자에 송달하였습니다.

A식품업체는 변재 공탁을 신청하였고 채권자는 무사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뒤이은 타신용정보등 업체에서 압류및 추심명령등 법적인 조치를 하였으나

이미 늦은 상태라서 나머지 채권금액에  대한 일부 변제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채무자의 사망 유족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보험금을 통한 채권 회수

 

1억 7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의뢰인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채무자의 교통 사망으로 난감한 상황이었고

채무자는 다른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잘못 상속할 경우 빚까지 상속될까 걱정이 되어 주저하였고,

채권자에게 우호적인 자세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사정과 채권자의 이해 관계로

온전히 다 받아낼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으로 갈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하여 저는 유가족 대표분을 만나 다음과 같이 제안 했습니다.

 

첫번째 유가족과 채권자의 공통의 이익은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니

보험 전문 팀이 있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받아드리겠다.

 

두번째 유가족분들이 협조해주시면 채권자를 설득해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위로금으로 지급  하겠다.

 

세번째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문제는 최대한으로 도와주겠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유가족을 설득하여

 

유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로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6. 소액 채권 소송 없이 미수금 회수

 

지인에게 빌려준 소액의 돈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온 여성분이십니다.

빌려준 돈은 450만원이라 소송을 진행하면 받더라도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의 보수도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고작 35만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채무자를 압박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전화는 받지 않는 상태였으나

제가 직접 전화하여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정식 소송을 할 경우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놀란 채무자는 정식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완전 변재했습니다.